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총정리

2025년 장기연체 채무자 구제 제도 완벽 안내

목차

1. 새도약기금이란?
2. 지원 대상 조건
3. 신청 절차 및 심사 흐름
4. 상환 능력별 지원 내용
5. 유의사항 및 사기 예방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FAQ)
7. 마무리 정리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인해 금융 활동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직접 마련한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채권을 정부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감면을 넘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회복을 돕는 사회안전망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연체로 사회적 단절을 겪은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일 것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이전이어야 하며, 현재까지 해당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일 것
  신용대출, 카드론, 보증대출 등과 같이 담보 없이 빌린 채무만 해당됩니다.
  담보대출(예: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이 금액은 채권자 기준의 원금 총합이며,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빚이 있는 경우도 총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소득 및 생계 요건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심사 흐름

 

특이하게도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자동 선별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서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을 넘김
2. 자동 심사: 정부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분류
3. 문자 안내: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 및 후속 절차 문자 발송
4. 상환 능력 심사: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상환 가능 여부 판단
5. 지원 확정 및 실행: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 지원

만약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전용 콜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환 능력별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경우
  → **채무 원금 전액 소각(최대 5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 또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있는 경우
  → 원금의 30~80% 감면 후, 나머지 금액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상환 계획이 수립되면 채무자는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사기 예방 안내

최근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문자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하세요.

• 새도약기금은 신청 비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식 채널 외에는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 문자나 전화를 통해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100% 사기입니다.
• 관련 문자 수신 시에는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0705)**에 문의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은 **정식 지정 기관(캠코 등)**에서만 운영하며, 사설 업체나 중개인을 통한 신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도약기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도약기금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금융사가 채권을 넘기면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Q2. 대상자 선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이 시작되며, 그 이후 순차적으로 심사 및 선정 통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Q3. 연체 금액이 5천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는 제외하고, 채권 원금 기준입니다.

 

Q4. 과거에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과거 신용회복 지원 이력이 있어도, 현재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법원 개인회생 중인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문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자 안내에 따라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추가 심사 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조정 방식이 확정되며 본인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7. 마무리 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형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장기 연체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특히 신청 부담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선별되고,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혜택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지금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문자 안내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공식 채널을 통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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