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대상 조건’보다 ‘매도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3년간 연장돼 온 유예 조치는
👉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예 대상 조건"을 따질 게 아니라,
👉 중과 부활 전에 언제, 어떻게 팔아야 절세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5월 9일 이전까지만 팔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잔금 + 등기 완료’가 5월 9일 이전이면 중과 면제 대상입니다.
| 항목 | 기준 | 유예 적용 여부 |
| 계약일 | 의미 없음 | ❌ |
| 잔금일 | 2026.05.09 이전 | ✅ 적용 |
| 등기일 | 2026.05.09 이전 | ✅ 적용 |
| 하나라도 넘기면 | 2026.05.10 이후 | ❌ 중과세율 적용 |
📌 즉, 5월 9일이 ‘데드라인’입니다.
→ 매도 계약은 3~4월 안에 끝내야 실질적인 절세 가능
2026년 이후 다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 주택 | 기본세율 | 중과 가산세율 | 총세율 |
| 2주택 | 6~45% | +20%p | 최대 65% |
| 3주택 이상 | 6~45% | +30%p | 최대 75% |
| ※ 지방소득세 포함 시 | - | - | 최대 82.5% |
👉 유예가 끝나면, 다시 세금이 수억 원대로 올라갑니다.
실전 예시 – 유예 전후 세금 차이
조건
- 서울 마포구 아파트
- 2012년 취득, 2026년 매도
- 실거주 X, 3주택자
- 매매가 15억 / 취득가 5억 / 기타 비용 1천만 원
| 구분 | 유예 기간 내 매도 | 유예 종료 휴 매도 |
| 기본 양도세 | 약 2.4억 원 | 동일 |
| 중과 가산세 | 면제 | +4.5억 원 |
| 총 세금 | 2.4억 원 | 6.9억 원 |
✔️ 5월 9일 이전 매도 시 약 4.5억 절세 가능
아직도 “유예 대상 조건” 찾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요약:
“버티는 게 이익인 구조를 방치하지 않겠다”
“유예는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돌아간다”
📌 ‘대상자 조건’은 이미 지난 개념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5월 9일 전 매도 완료가 답입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 📋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 📆 잔금 + 등기 일정을 5월 9일 이전으로 잡기
- 🧾 세무사 상담 및 양도세 시뮬레이션 미리 실행
마무리 정리
| 지금까지의 질문 | 앞으로의 방향 |
| “나는 유예 대상일까?” | ❌ 의미 없음 |
| “5월 10일 이후에도 연장될까?” | ❌ 대통령이 공식 불가 선언 |
| “언제까지 팔아야 중과 안 붙지?” | ✅ 5월 9일까지 잔금 + 등기 완료 |
👉 남은 시간 약 3개월,
세금 수억 원 차이를 만드는 전략은 지금 매도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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